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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조영복 정책보고서 2000.11.22 조회수 :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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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자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영복부산대학교 경영학부 조영복교수의 연봉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연봉제에 대한 논의는 1992년 정부가 총액임금제와 관련한 임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 후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인하여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전통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급적 성격의 연봉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봉제는 임금지불의 한 형태로 내용상으로는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급제를 가미한 것이다. 연봉제는 사람과 연공서열, 그리고 근로시간을 중심으로한 종래의 임금제도에서 직무와 성과 그리고 직무의 질에 따른 임금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목표관리의 효율화와 실력주의 그리고 근로의욕의 제고와 인건비관리에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내의 연대감이 상실되고 불공평감이 증대하며, 부하의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감소되며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는 등 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 1월부터 도입하고 있는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성과급적 연봉제가 연봉제 원래의 목적에 보다 부합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성과의 평가가 용이한 집행부서나 현장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울러 해당 조직의 형태와 그 환경에 적합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연봉설정 기준의 확보가 연봉제 성공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봉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는 연봉제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지방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연봉제의 확대에 앞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직급, 승진제도, 평가제도, 교육훈련제도 등 다른 인사제도와 함께 포괄적인 인사관리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정책지원담당관
김미영 (051-888-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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