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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연구용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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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에 관한 연구
전상경 정책보고서 2000.11.22 조회수 : 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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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요약 및 정책건의 I.서론 II. 지방교육자치단체 재정의 세입구조 1.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구조 2. 미국지방교육재정의 주체별부담현황 3. 우리나라 교육재정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III. 현행 지방교육재정조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지방교육양여금 3) 지방교육양여금재원으로서의 교육세 2.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및 지방교육위원회의 자체재원에 의한 재원조달 3. 현행 재원조달체계의 문제점 IV.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공급과 그 재원조달상의 정책적 이슈 V. 결론 ▣ 참고문헌 작성자 : 동아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전상경동아대학교 정치행정학부 전상경교수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내용과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교육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방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며, 따라서 지방교육과 관련된 주요의사결정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정부에에 떠 넘기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자아낸다. 특히 부산시는 다른 광역시와는 달리 현재도 중등교원인건비의 50%를 매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의 기능통합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더라도 최소화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실 지방정부에게 기능만 이양하고 재정이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와같은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와 동일한 규모의 교육재정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일반자치단체에로의 교육서비스의 기능이양은 소망스러운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 주요 세원인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되는 전출금이외에도, 등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균등할 주민세 등에 국세인 교육세가 부가되어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지방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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