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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목표관리제 도입현황과 개선방안
박영강 정책보고서 2000.11.22 조회수 :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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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의 목표관리제 도입현황과 개선방안
작성자 : 동의대학교 사회과학부 박영강동의대학교 사회과학부 박영강교수의 지방행정의 목표관리제 도입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목표관리제도입은 행정관리부문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정부방침에 대한 논란을 벌일 단계가 지났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중심적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목표관리제 도입상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일반적 문제점과 정책대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목표관리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목표설정과 실적평가, 그리고 유인수단에 대한 것들이다. 첫째, 목표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무부서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수집·개발하고 직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둘째, 실적평가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자기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온정주의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유인수단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의 봉급이 삭감된 상태하에서 상위 50%에 성과수당을 지급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저하가 예상되므로, 대안으로서는 보수회복을 전제로 성과수당수급자의 비율을 상위 20-30%정도로 조정하고 성과가 저조한 자에 대해서는 보수외 인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개인별 보상을 집단보상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요청된다. 2. 부산광역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부산광역시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서는 목표관리를 주도할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못한 점, 시장을 위시한 2차 평가자의 재량의 여지가 크고 목표설정과 평가과정에서 외부참여자가 제외된 점, 예산관리와의 연계성이 결여된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목표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정책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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