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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도시와 항만의 공동발전전략
이태우 정책보고서 2000.11.22 조회수 :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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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를 향한 도시와 항만의 공동발전전략
작성자 :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경제학박사 이태우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이태우 경제학박사의 21세기를 향한 도시와 항만의 공동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정책적 제언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해운항만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항만분야에서는 부산 신항만 개발을 위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던 기업도 자금조달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자 개발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한편, 1998년 9월 부산광역시의 조직개편으로 항만관리권의 이양계획과 21세기를 맞이하여 점차 증대될 항만행정서비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산신항만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항만, 수산, 농업 관련분야를 통합하여 항만농수산국이 신설되었다는데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도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간에 항만의 개발 및 운영관리에 대한 상이한 시각과 갈등을 극복하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자치공사(포트 오소리티)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자치공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항만관리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항만차지공사화는 항만의 관리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산항 자치공사를 중앙정부 산하기구로 할 것인가, 부산시 산하로 독립해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산하로 두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형태인지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항만자치공사화와 더불어 도시와 항만의 관계는 재정립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항만개발과 관련하여 항만당국과 시당국간에 경험하였던 갈등을 해결하여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다. 첫째, 정보, 지식 및 네트워크 하부구조를 공급하는 항만이 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항만은 주로 화물운송을 위한 물리적 하부구조를 필요로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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