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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윤철현 정책보고서 2000.11.22 조회수 :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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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작성자 :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조경학부 교수 윤철현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조경학부 윤철현교수의 부산도시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장래 발전을 기약하기 위한 계획을 법으로서 정하고 있는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부산에서 발효된 때는 1972년이다. 이후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6년에는 제3차 도시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정계획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가장 큰 제약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이다. 지방도시차원에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일일이 받다 보면 창의적인 계획안이 제시되기 어렵다. 부산도시기본계획이 바로 이러하다. 부산이 상위체제인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항만관련계획이다. 항만은 부산의 도시구조상 핵심 요소이다. 대부분 항만도시가 그러하듯, 부산 역시 항만을 중심으로 도시구조가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항만과 도시가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한, 부산에서 창의적이고도 의미 있는 계획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부산도시기본계획은 참신한 미래 비젼보다는 틀에 박힌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계획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바, 첫째 계획목표에서의 문제이다.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목표는 당해 도시가 가장 소망하는 미래상이다. 따라서 계획목표는 상당한 숙고 끝에 정교하게 다듬어 져야 한다. 그러나 본 계획에서는 목표설정을 위한 숙고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간 체계적인 목표 구성이 되어있지 못하다. 다음, 목표의 잘못된 설정이 계획의 내부적 모순을 노정시키고 있다. 예컨대, 부산을 태평양 경제권의 중심 내지 동북아의 교류거점 이라는 상위 목표를 설정해 두고도 하위목표로서 수도권의 기능 분담을 설정하였다. 태평양 중심이라는 것은 이미 서울과의 경쟁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다. 즉, 태평양 경제권에서는 부산이 서울보다 우선 순위의 도시가 되겠다는 뜻인데 \\\\\\\\\\\\\\\\\\\\\\\\\\\\\\\\\\\\\\\\\\\\\\\\\\\\\\\\\\\\\\\"수도권 기능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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