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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행정감사와 시민헌장제도
김순은 정책보고서 2000.11.22 조회수 :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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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 행정감사와 시민헌장제도
작성자 : 동의대학교 정치행정학 교수 김 순 은 동의대학교 김순은교수의 효과적 행정감사와 시민헌장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아래는 서론부분이며, 전체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행정감사의 필요성은 행정국가와 복지국가의 등장과 관료주의적 행정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적 자유민주국가 원리에 따르면 의회만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정책의 최고 결정자이다. 정책사안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집행될 수 없었다. 행정은 단순히 의회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 행정국가의 등장과 20세기 중반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집행기관인 행정의 영역과 역할 및 권한은 다방면에 걸쳐 확대되었다. 그 결과 집행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이 확대되었고 예산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아울러 행정의 집행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총체적으로 행정의 재량을 제고하였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약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민주적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권력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행정행태가 관료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특색을 띠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발전행정의 틀 속에서 지나치게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 행정행태의 관료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관료주의적, 행정편의적인 행정행태는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 행정권력의 남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행정국가로 특징되는 정치 행정현상의 강화로 행정감사 및 조사의 필요성은 더 한층 증대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게 행정감사 및 조사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재개 이후 실시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현재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행정감사의 본질, 제도, 운영, 기준상의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전문적인 감사기구의 설치, 지방의회의 전문적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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