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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판례

입법정책 2014.08.18 조회수 : 505

자치법규(판례).hwp 미리보기

법제처 자치법규 판례집 중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일부를 발췌한 자료입니다.

1. 소관사무의 원칙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3. 법률유보의 원칙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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