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

홈

Home

자료실

법무정보

입법정보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의견제시 게시글 상세보기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의견제시

입법정책 2014.08.18 조회수 : 488

자치법규(의견제시).hwp 미리보기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중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일부를 발췌한 자료입니다.

1. 소관사무의 원칙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3. 법률유보의 원칙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법의 일반원칙
수정 삭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재정담당관
홍민기 (888-843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