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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의견제시
입법정책 2014.08.18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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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중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일부를 발췌한 자료입니다.
1. 소관사무의 원칙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3. 법률유보의 원칙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법의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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