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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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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안건 10건 심의 - 상임위별 본부, 국 , 교육청 등 하반기 업무보고, 시정질문 2명, 5분자유발언 3 명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13일 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한 제202회 임시회를 7월 23일(금) 17:00 제3차 본회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7 건, 수정가결 1건, 의견채택 1건, 심사보류 1건으로 처리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7. 13(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부산시 동· 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언”으로 도시슬럼화, 빈곤문제 등 부산 빈곤리포트 후 속대책을 촉구하였으며, 7. 21일(수)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손상용 의원이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조기 건설”, 허태준 의원이“교육감 선거공약 실천방안 에 대하여”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펼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명 단 : 붙임)하였다. 7. 23일(금)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된 부산광역시 인터 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부산광역 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2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의결에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김정선 의원이“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제언”, 신숙희 의원이“고질적인 장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행정 및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 및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유치 와 관련된 사항 삭제 및 홈페이지 이용자의 마일리지 부여점수 상향 조정과 부여 항목을 추가하는“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자치국, 지방공단스포원 등의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스포원 현장을 방문하여 스포원의 수목구입과 소나 무 이식, 불법 건축 및 무단형질 변경 등 그린벨트 훼손행위의 실태를 확인하고 조속한 후속조치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부산시와 모로코 카사 블랑카시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 (2010. 9월 중순 예정)하려는“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 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복지건강국, 부산환경공단 등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의 하반 기 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창조도시본부, 부산시설공단 등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의 하반기 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받고, 부산시민공원 조성 현 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본부, 소방본부 등의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등을 내용 으로 하는“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건립 된지 30여년 경과로 노후 협소하고 수용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존의 국가 교정 시설(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을 강서구 화전동 산 81번지 일원으로 이전·신축 하려는“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화전마을을 공원구역에 서 제척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교정시설 건립재원 부 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부족재원(약 90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채택하고, 자동차 소유의 증가에 따른 여객버스 이용객의 감소를 감 안한 자동차정류장 필요 면적의 감소 등을 반영하는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 원의“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과 철골 주차장 건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으며, 또한, 거가대교(접속도로 포함)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 소관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받 고,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조직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 는 등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청의 5개년도 연도별 조정계획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2011 년도 까지 2개년의 정원을 우선책정하여 승진 대상자를 565명에서 242명으로 줄 이고, 교육청에서는 내년 2월까지 조직진단 결과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제 출할 것 등으로 수정가결하고, 종합 행정·관리 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고, 현장 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토록하며, 학교평가 및 교원연수 업무는 직속기 관으로 이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보 건, 공립 고등학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장에게 위임된 신설학교 부지취득 및 폐교재산 관리와 처분 업무를 본청으로 이 관하는“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라인민원 수수료 무료화로 홈에듀 민원서비스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 화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7. 15(목)에는 교육위원회 회의실 에서 시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위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교육수요자 중 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부산교육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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