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 및 관리 실태 질타 및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촉구

◈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선석을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위한 제도강화 촉구

◈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부지의 장기계류 미등록 선박 47척 조속한 처리 촉구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박피해 최소화 대책과 계류장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 이후 부산시의 해사법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

◈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해사전문기관과의 교류

    (국제학술대회 부산 개최, 전문법관 상호파견 등 전문인력 교류 등), 부산의 해상 사건 관련

    판결의 공명정대함을 홍보할 영문 판례집 발간 등 해외 홍보사업에 주력해야 할 때

◈ 부산은 해사전문 재판부가 있는 유일한 지방이며 풍부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해사법원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