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공모전 기법 교육, 재난안전교육, 생존수영캠프 예산이 저출산 예산?

       ◈ 지난 5년간 280조 투입했다 하나, 아동·가족 직접지원예산만 놓고 보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쳐

       ◈ 제언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재점검해야, 저출산과 관계없는 ▲대학생 공모전 기법 교육,

           ▲재난안전교육 및 생존수영캠프 등이 잘못 포함, 사업 담당자들조차도 저출산예산 아님을 인정

       ◈ 제언② 저출산 예산에 꼬리표 달아 예산안 책자에 따로 표시해야. 현재는 해당 예산안에서

           저출산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조차 알 방법 없기에 저출산 예산 현황 파악할 수 없어

       ◈ 제언③ 예산편성 우선순위 획기적 재조정해야,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만큼은, 신규사업이거나

           증액사업이라는 사유로 저출산 예산을 미반영하거나 삭감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편성해줄 것 촉구

       ◈ 향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전면 재점검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등

           저출산 예산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