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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위탁 관련 위반사항 점검, 시정 촉구

문영미 의원 2023.11.10 조회수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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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보도자료) 부산시 민간위탁 관련 위반사항 점검, 시정 촉구(문영미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 민간위탁 관련 위반사항 점검, 시정 촉구

-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여성가족국ㆍ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

- 민간 수탁기관 대부분 공유재산법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주체 등 위반 지적

  • 민간위탁 사무 현행화 및 민간위탁 근거 부재 민간위탁시설 지적, 시정 요구
  • 위ㆍ수탁 심사 지표상 법인전입금 항목 강조, 향후 지표 개선 주문
  • 사무편람 미비, 선정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 쏠림 현상, 비영리법인 후원금 미공시 비판
  • 선정에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등제언

참석의원

  • 문영미 사진 이미지 문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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