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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_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부산시 위탁 공유재산 관리 책임성 강화 촉구
문영미 의원 2024.01.24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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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0124(보도자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부산시 위탁 공유재산 관리 책임성 강화 촉구(문영미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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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의무 위반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부산시 위탁 공유재산 관리 책임성 강화 촉구
◈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주체 ◈ 부산시 공유재산 손해보험ㆍ공제 계약자, 시가 아닌 시설, 수탁자가 절반 이상 ◈ 부산시가 가입 주체 아닌 경우 권리관계 불분명, 손해보상 문제발생 지적 ◈ 공유재산 손해보험ㆍ공제 계약자, 보장범위 등 재정비, 보험 가입액 적정 예산 편성 제언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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