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이대석 의원, '도시경관 관리, 과도한 건축물 높이규제 재검토 촉구'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건축물 높이기준 재검토 필요

-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 발굴 요청

      ◈ 이대석 의원,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도한 건축물 높이규제, 고지대 높이보정계수 조정 요구

      ◈ 초고층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 등의 예외적인 높이계획에 따른 경관사유화 대책 마련

      ◈ 높은 공사비와 건설경기 침체로 정비구역 해제에 대비한 매몰비용에 대한 점검

      ◈ 법적 강제성 없는 높이기준 제시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큰 장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높이계획 기준의 재검토 당부

기획재경위원회 이대석 의원,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