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 저출산예산 거품 여전, 210배 과다집계된 사업도 있어

동래부사 집무재현, 여권 우송 서비스 예산이 저출산 예산?

◈ 단순 취합으로, 동래부사 집무재현, 여권 우송 서비스 등 저출산 극복과 거리가 먼 사업들 포함

◈ 심지어 북구는, 출산축하포인트 1천만원을 전직원 복지포인트 21억원으로 210배나 과다집계

◈ 각 실·국에선, 저출산예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매년 제출해온 사업이라는 사유 등으로 제출

◈ 그 결과 부산시 저출산예산에 거품, 각 시·도 저출산예산 취합한 대한민국 저출산예산에도 거품

◈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올해 동일한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 것은 심각한 문제

    부산시가 저출산예산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통계를 관리해나가도록 견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