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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보 통폐합안 관련 결의문 채택해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 계획
이재형 2010.07.23 조회수 : 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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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1(목) 시의회기획재경위 주최의 기관·단체·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토론자는 기보 통합안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허태준 의원)가 8. 21일(10:00)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정부의 공기업 통폐합안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각 층의 전문가들은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 통합안에 대해 그 문제점을 심층 적으로 토로하면서 여론을 모아 대책을 촉구하였다. 토론회 참석자인 부산상의 민영기 사무처장은 “보증기금이 통폐합될 경우 지 역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기능이 위축은 물론 문현금융단지 조성 등 ‘금융중 심도시’ 기반을 강화해 향후 동남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 발전하려는 지역경제 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될 것“ 이라고 우려하며 부산 본사의 기술보증기금이 존 치하기를 희망했다. 시민대표로 나온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는 ” 기보 통합은 절대 반대며 금융도시 부산에 존치되어야 한다. 기보 통합 기도는 400만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기보는 앞으로 명칭을 기술금융공사 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라고 “ 주장했고, 동아대 조성열 교수와 동서 대 박재진 교수는 ”정부의 통합논리가 양 기관의 보증특성을 간과하여 이용자 인 중소기업의 편익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기술보증 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은 단순한 경제논리에서 볼 때도 무리가 있지만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즉 국제 금융중심지 정책 지향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 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 김종명 논설위원은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세계와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기술력 제고의 든든한 후원자인 기보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기업 프랜들리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주창하고 있는 정부 스스로 그 정체성을 허 무는 꼴이다. 기보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이 다“ 라고 말하였으며, 기업을 대표해 나온 동경인더스트리(주) 박종률 대표 는 ”기보의 설립 이유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 기 위해서인데 신보와 통합된다면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한 기보의 노하우와 운용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면서 기술 력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 기보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향후 시의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각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 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등 관련기관에 그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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