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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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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안 13건, 의견청취안 2건, 동의안 1건 등 안건 16건 심의 - -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채택 및 의원 2명 5분 자유발언 예정(10.15) -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6일(화)부터 10월 15일(목)까지 10일간의 일정으 로 개회한 제193회 임시회를 10월 15일(목)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 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2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 을 심의하여 의견제시 1건, 심사보류 2건,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11건으로 의 결하였으며,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업무보 고 청취와 함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0월 6일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선길 의원이“해양산업 육성발전과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행정조직 정비 촉구”, 김영희 의원이“녹산공단 등 산업단지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의 대책을 촉구한바 있 다. 또한, 10. 7(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수 의원이 “정책 이주지역 및 시영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대책”, 최형욱 의원이 “낙동강 물 문제와 수자원 확보방 안”, 강성태 의원이 “대학진학 실태와 저출산 문제점 및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김 수용 의원이 “안전도시 부산건설과 사면방재의 문제점”, 신상해 의원이 “산업 단지 조성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주제로 모두 5명의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쳤다. 위원회별로 주요 주요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와 관련,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방안 을 모색하는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청소시설관리사업소를 환경자원공원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동강살리기추 진단장 정원을 건설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로 정원조정 등의 “부산광역시 지 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 산으로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 변경과 중복 되는 조문 정비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 정조례안”등 조례안 심사하여 이중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별도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대안을 제시 하면서 조례안 4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0년도 중 취득·처분할 사업계획 에 대한“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남천항 마리나 시설취득)외 4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 부산도시공사의 공유재산 출자 처분건은 택지특별회계 재산중 화명2지구내 공공청사가 출자에 부적합하므 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개소는 원안으로 하는 수정가결 처리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의「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 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부산 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부산광 역시 청사회의실 및 전시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반환 등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 한 “부산광역시 청사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 자가 사용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허가 및 2층 전시실의 토요일과 공 휴일 사용허가 가능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0년 G20 정 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도 채택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소관 4개 실·국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을 청취하였으며,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 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기금 설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 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결정권한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 폐지조례안”, 해운대지구 신시가 지 건설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따른“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시 행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의 완료로 인한 “부산광역시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 및 관리조례 폐지조 례안”등의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견청취안인 도시색채 계획과 경관 색채 선정에 대한“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은 시민, 전문가 등의 여론수렴 요청 및 용역 내용상 부진한 사항의 조속한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양도시위원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및 금강공원, 석대매립장 도시형 수목원 조성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Mastar Plan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도시관리계획 (학교)변경결정안”인 의견청취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으 며,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제수산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개선·보완사항 등을 내용 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 안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10. 6(화)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는 09:00에 시의원,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등 총 8개구·군의 중학생대표, 지도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년 하반기「제16회 중학생 의회교실」이 열렸으며, 14:00에는 시의원, 사무처직 원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조근호 부산고검장의“행복 경영이야기”를 주제로 90 분간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2009년도 하반기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5일(목) 10:00 제3차 본회의에서 이영숙 의원이“환경성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생활 위협과 불안에 대한 보호대책 개선촉 구”, 신숙희 의원이“서부산권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를 위한 제언”, 을 주제 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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