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1건 등 안건 9건 의결 -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현장확인, 의원 13명 5분 자유발언 실시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31일 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03회 임시회를 9월 10일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1건으로 처리하고, 소관 본부(국),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8월 31일(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일수 의원의ꡒ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는 부산의 허술한 「지역 정신보건 체계 관리 개선」을 촉구하며ꡓ등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9월 10일(금)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된「부산광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인 의견청취안 1건,「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모두 9건의 안건의결에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신태철 의원이ꡒ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역문화거점과 연계한 조성ꡓ, 권오성 의원이ꡒ동래일원 역사자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ꡓ,

김영수 의원이ꡒ부산 해수욕장 연중 활용방안 모색ꡓ, 김선길 의원이ꡒ부산신항 seamen's center 건립추진 촉구ꡓ, 이상갑 의원이ꡒ삼락감전천 제대로 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방안 ꡓ을 주제로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최부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시장외 시의회 의장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 및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9월 1일 15:00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인연합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일～9월 3일 양일간은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현장, 부산테크노파크, 신발산업진흥센터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9월 6일 10:00에는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자치국,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 기회부여 및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제 근무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의 관람시간은 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관람료를 무료화하는“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의 관람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관람료를 무료화하는“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충렬사의 공개시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하고, 입장료를 무료화하는“부산광역시충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였으며, 9월 2일부산예술회관, 요트경기장, 9월 3일 벡스코, 영상센터, 영상후반작업시설 등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환경관리공단 등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옥내급수관의 누수를 탐지하는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금액은 옥내누수 탐지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4만원을 한도로 하고, 지원 횟수를 년 한차례로 한정하는“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각종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중 야영지 이용료와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이용료의 경우는 이용료 경감시 그 금액이 적어 본 조례안의 취지로 볼 때 실효성이 미비함으로 이용료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으며, 9월 1일～9월 3일은 스노우캐슬, 수영하수처리장, 매리취수장 등 8개소의 주요 시설에 대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창조도시본부, 시설관리공단 등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9월 2일～9월 3일은 부산～김해 경량전철 사업장, 근대건조물, 행복만들기 사업현장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9월 6일은 부산 ITS세계대회 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부산 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콘텐츠․거버넌스」주제의 소위원회 제6차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본부, 소방본부 등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황령터널의 통행료를 건설당시 투입된 민간투자사업비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0년 10월 1일부터 무료화하고, 유지․관리사무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려는“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자동차 소유 증가로 여객버스 이용객의 감소를 감안하여 자동차 정류장 필요 면적의 감소 등을 반영하는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서부터미널)의“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하였다.

또한, 9월 2일은 북항대교민간투자사업 현장(감만동 625번지)을 방문하고, 9월 6일은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9월 2일～9월 3일 양일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자체 및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을 편성․반영하는 1,060억원 규모의“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9월 8일 양일간에 걸쳐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은 연도 내 추진공정을 감안할 경우 불필요한 사업비로 과도하게 편성된 (가칭) 부산제2과학고 신축사업비에서 100억원과 명륜초등학교 개축사업비에서 100억원, 부산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비에서 112억원 등 총 312억원3천만원이란 전례없는 많은 금액을 삭감 조정한 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사업인 에너지 절감사업을 확대 실천해 갈 필요성이 있어 야간수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등학교를 대상(남일고등학교 등 23개교)으로 LED조명기기 교체사업비 20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사업비 증감조정에 따른 재원은 291억5천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여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조8,362억원 대비 1,060억원(3.7%) 늘어난 2조9,422억원이다.

또한, 9월 9일～9월 10일은 부산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한편, 9월 1일 10:30～12:00까지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시의원, 사무처 간부․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ꡒ지방의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ꡓ이란 주제의 강연으로 2010년도 제1차 의원연수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