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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뜬낭비 요인뜯없도록 예산심사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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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 들어가 … 15일 제2차 본회의서 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숙희)가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 지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벌 인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조8천8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6천429 억원이 늘어났으며, 시교육청 예산안 2조6천416억원을 포함하면 10조4천499억원 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이 넘는다. 부산시의 내년 예산안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하철 3호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마무리, 녹색성장 관련 뜬그린 부산뜯 사업 추진, 저출산 극복 및 서민복지사업 등에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부산시와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 실효성 이 적고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소모성 경비,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등에 대해서 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투.융자심의, 학술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조금 평가위원회 심의 같은 사전 법정심의 절차의 이행 여부도 철저히 확인, 계획없이 시기성만 앞세워 투자하는 사업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 선심똴낭비성 지원은 없 는지 따지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은 가급적 배제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령에 정한 것보다 지방비를 더 많 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해 예산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예결특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심사내용을 보고하고, 이날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부산시보 발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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