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조례안 18건,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3건, 건의안 1건 등 안건 23건 심의 -

시, 교육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원 12명 5분 자유발언 예정

서울․광역시의회「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방안 토론회」(6. 16. 15:00, 의회 2층 대회의실)

「재난안전대책 관련 토론회」(지진․태풍․해일 및 원전으로 부터 부산은 안전한가?

             6. 21. 14:00, 시청 12층 국제회의실)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6월 16일(목) 부터 6월 30일(목) 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정례회를 열어 이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의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12건,「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인 의견청취안 1건,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승인안 3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건의안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한편, 6. 16(목) 10:00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석동 의원이“부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태에 다른 개선방안”, 이종환 의원이“명지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 실태와 문제점”, 이상호 의원이“부산의 관문 부산대교, 이대로 둘 것인가?”, 김영욱 의원이“부산시 무인도서와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이성숙 의원이 “부산시와 관련한 고리원전”, 이해동 의원이“민간경상보조금 방만한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 김름이 의원이“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부산 발전 방안”, 이상갑 의원이“교육비특별회계 사학재정지원금 운영 개선 촉구”, 배문철 의원이“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예산의 엄격한 집행 필요”, 송순임 의원이“부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부산학의 활성화 방안”, 박인대 의원이“기장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기장시장 활성화는 동부산권 균형발전을 위한 돌파구”, 김선길 의원이“용호만 매립지 난개발 대책〔부산의 워터프론트 미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촉구하며〕”을 주제로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정책기획실, 투자기획본부 등 소관 실․본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및 박석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문현) 금융중심지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0.7.1 시행)됨에 따라 당연직 임원 중 감사의 임명조항을

현행 감사담당공무원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시설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환경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범위 확대 등과 지방세의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6월 23일은 리노공업(주), 동화엔텍(주), (주)태웅 등의 기술․고용 우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대변인실, 문화체육관광국 등 소관 실․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이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역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시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자의 경우 입장을 허용하는“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한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등 소관 실․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이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와 한식 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면적 330㎡ 이상의 한식류업소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하는“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실 등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및 자동차등록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햐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6월 16일(목) 15:00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부산시의회 주관 서울특별시, 광역시의회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6대광역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 21(화) 10:00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해양농수산국, 건설본부 등 소관 국․본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010.7.27 시행)으로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 시 도매시장사용료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별로 관리하던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시설물을 시에서 통합관리 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의 조례안 2건과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원의 동부산대학교 부지 65㎡가 도로(소로 2-1호선)와 중복고시 되어 있어 축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부산대학)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며,

6월 21일(화) 14:00 시청 국제회의실(12층)에서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지진․태풍․해일 및 원전으로 부터 부산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재난안전대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등을 보완하는“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2011.3.18)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부산광역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 27(월) 부터 6. 29(수) 까지 3일간 시 및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3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