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안건 18건 심의 -

 제1차 본회의(4.6. 10:00) 의원 9명 5분 자유발언 예정

제19회 중학생 의회교실(4.6. 09:00), 지방의원 윤리성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4.13. 14:30), 베이비 부머 은퇴러쉬에 따른 정책과 준비과제 관련 세미나(4.15. 15:00) 개최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4월 6일 부터 4월 15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열어ꡒ부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ꡓ(이성숙 의원 대표발의),ꡒ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ꡓ(이해동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ꡒ부산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ꡓ,ꡒ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ꡓ등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등 조례안 16건과ꡒ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ꡓ동의안 1건,ꡒ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ꡓ인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 심의와 함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의정활동을 펼친다.

또한,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는 이번 회기 첫날인 4. 6(수) 09:00에는 시의원,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할(동․부산진․남구) 중학생 대표, 지도교사, 시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직접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하는「제19회 중학생 의회교실」, 4. 13(수) 14:30에는 사)부산시민재단 등 4개단체 주최로 하는「지방의원 윤리성 제고방안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마지막 날인 4. 15(금) 15:00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공무원, 학계,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베이비 부머 은퇴러시에 따른 정책과 준비과제」를 주제로 하는 사회복지분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편, 4. 6(수)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인대 의원이“다가오는 동부산 교통대란, 대책은 무엇인가?”, 이대석 의원이“스마트시대, 독서문화서비스에도 접근성 개선을...”, 이종환 의원이“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원대책 촉구”, 이경혜 의원이“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한 부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재대책 수립 촉구”, 이해동 의원이“부산의 문화사업 어디까지 왔나?”, 이산하 의원이“부산시의 황령터널 교통소통 대책 촉구”, 김척수 의원이“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 허태준 의원이“부산시는 동남권 대통합에 나서야!”, 김선길 의원이“해양수도 부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디자인 개선 촉구 ”를 주제로 모두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4. 6(수) 14:00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과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한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가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자료를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전자 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하려는“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성태의원 대표발의)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계획 수립시 상권영향조사실시,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성숙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와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출연이 의무화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ꡒ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ꡓ이 개정(2011.1.12)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의 조례안 4건과 해운대 센텀혁신지구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우동 1466-2번지에 이전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영상관련 시설을 민간 기부사업으로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인 동의안을 심사하며, 4. 8(금) 10:00에는「재정분권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정자문위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4. 12(화)에는 금융중심지 조성 현장 및 영상산업복합 건축물 건립부지 등의 현장을 방문하며, 4. 13(수)에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본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과 기획재정관 소관 취득세 감면 추진에 대한 대책, 도시공사 출자사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시민회관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료의 부과 등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해동의원 대표발의),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여론의 다양성 회복 등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송순임의원 대표발의),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홍보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석의원 대표발의), 민속예술관의 관장, 공무원의 근무, 운영위원회 규정 등을 정비하고, 시설의 사용료를 무료화 하려는“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4. 12(화) 14:00에는 벡스코 시설확충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의 현안보고를 받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성숙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고, 4월 15일(금) 15:00,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분야 세미나를 개최하며, 부산광역시보육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금강공원, 더파크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2.29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는“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자전거 도로,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동삼혁신지구 등의 현장을 방문하며, 4. 13(수) 10:00에는 도시재생분야와 관련한 의정자문분과회의 창조도시교통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 현장 및 초정～화명간 연결도로(화명대교) 건설현장 등과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고, 4. 12(화)에는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동부산대학교 부지 65㎡가 도로와 중복고시 되어 있어 학교부지 40,078㎡를 40,013㎡로 축소 변경하는“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인 의견청취안 심사하고,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과 지진대비 방재대책을 보고 받는다.

  교육위원회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3.17)되어「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는“부산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1. 2. 28자로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 눌차초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가덕도 지역 학교 현장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