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개회

- 예산안3건, 승인안4건, 조례안2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34건 심의 -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제3차 본회의, 7.3),

제1차 본회의시 의원 6명 5분 자유발언 예정,

「제25회 중학생 의회교실」(6. 18(월). 09:00, 시의회 2층 대회의실)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6월 18일(월) 부터 7월 3일(화) 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정례회를 열어 김름이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2건,「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인 의견청취안 1건,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승인안 4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등 동의안 3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한편, 6. 18(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 박재본 의원이“다중이용업소 화재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이대석 의원이“음성안내 유도장치, 도시철도 1호선 설치율0%”, 송순임 의원이“감성적이고 아름다운 학교 건축을 위한 제언”, 신숙희 의원이“학교시설비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위한 과제”, 김름이 의원이 “부산시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박인대 의원이“국제산업 물류도시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과 대책 촉구”이상호 의원이 “장마시작, 작년 수해복구공사 지연 올해도 반복... 대책시급”등을 주제로 모두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등 소관 실․본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김름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조금 지원시설 또는 단체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박인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항노화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부산광역시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법의 개정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정원관리 기관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하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대변인실, 행정자치국 등 소관 실․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학교급식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한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등 소관 실․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박재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위한 “부산광역시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장애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6.22(금) 15:00에는 해수담수화 사업 공사현장(기장군)을 점검 할 예정이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실 등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산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기준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일부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장군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토지구획 정리 환지 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참여의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위한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국비 지원사업인 “해양경관 조망 공간 조성사업”의 완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해안경관 조망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을 심사한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해양농수산국, 건설본부 등 소관 국․본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병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중심미관지구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성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공동으로 발전 하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시의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 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도로명 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 (폐지) 의견청취안” 1건 등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김수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3.3.1부터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입학선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청내 “기획조정관” 설치와 기획관리국 업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규정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 26(화) 부터 6. 28(목) 까지 3일간 시 및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년도 추경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