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시‧군‧구 통합과 자치구 폐지는 풀뿌리 자치의 포기”

    -이기우 교수, 자치구 폐지의 논의자체의 중단 촉구

    -시의회, 부산발전과제와 후반기 의정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과 자치구 폐지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8월 31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의 발전과제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이란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이기우교수(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 인하대)는 “시‧군‧구 통합과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출범을 기념하여 개최된 것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외에도 금성근박사(BDI)‘동남권 중심도시, 부산’에서 “부산중심의 동남 광역경제권 강화와 글로벌 대도시권의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제시하였고, 정헌영교수(부산대)는 ‘부산시의 교통정책’에서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남권의 교통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동남권 교통본부의 기능 확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찬희연구부장(부산복지개발원)은 ‘사람중심의 함께하는 복지도시, 부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환경 조성, 복지사각지대 대응, 실질적인 복지협업체계의 구축,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