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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부산시 해양수도특별시, 정책기획역량 턱없이 부족
박석동 의원 2012.11.12 조회수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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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부산진1)은 광주광역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과 비교하여 부산시의 ‘해양수도특별법’제정의 정책기획 역량 부족을 질타했다. 박석동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2002년 12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06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까지 민간 1.7조원을 포함하여 3.2조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2002년 이후 2006년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법률제정에 필요한 콘텐츠를 구상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