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김석조 의장(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번 성명서 발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비수도권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발표하게 되었다.

○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죽이기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 김석조 의장은 “정부는 수도권 투자를 막는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지방살리기 정책에 우선하여야 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붙임 :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 촉구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