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 6. 26(수)부터 부산시 및 교육청 결산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칠우)는 26일 부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 부산시의 2012년도 결산승인안을 살펴보면 세입결산 9조 208억원,세출결산 8조 4,824억원, 세계잉여금 5,384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잔액 2,987억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2,397억원이며,

○ 교육청의 2012년도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 3조 3,874억원, 세출결산 3조 1,799억원, 세계잉여금 2,075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잔액 712억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363억원이다.

○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작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당초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예산낭비요인 등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세밀히 점검하고, 결산결과를 차기예산 심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 출범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당초예산(8조 3,605억원)보다 6,563억원 증가한 9조 168억원 규모이며,

○ 교육청은 “자체 교육사업 및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교육사업의 성과 및 경기부양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당초예산(3조 2,217억원)보다 1,571억원 증가한 3조 3,788억원 규모임

○ 추경안 심사사항으로는 먼저 실효성이 적은 반복적 편성의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없는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해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투․융자 심사 및 보조금 평가심사 등 사전 법정관련 절차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계획성 없이 투자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

□ 한편, 이번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7. 2(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7월부터 구성되는 제6대 4기 시의회에서 새로운 위원으로 1년 임기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