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중․고교 역사(歷史) 교과서가 민중사관(民衆史觀)으로 도배돼서야…

      - 역사교과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함

□ 부산시의회 최부야 의원은 6.17(월) 제22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고교 역사(歷史) 교과서의 왜곡․편향된 역사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안 하였다.

□ 중․고교 교과서의 편향(偏向)․왜곡 실태

     지난해 검정을 통과하여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역사교과서에는 편향적 민족․민중주의 사관(史觀)이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보다는 좌익과 북한만 편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

 ○ 편향적 민중사관 중시

     근․현대사의 경우 1970~80년대의 운동권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社會主義) 유물론적(唯物論的) 시각에서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혁명적 계급투쟁의 흐름을 중시하는 ‘민중사관’을 교과서의 바탕에 깔고 있음.

 ○ ‘좌익’과 ‘북한’만 편들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탄생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미․소군정에 대해서는 미군을 직접 군정, 소련군은 간접 통치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

 ○  6.25,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왜곡

     6.25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약속을 받은 후 치밀하게 계획한 전쟁이었다는 사실 대신에 “유엔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고 왜곡하고 북한에 의한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는 침묵.

 ○  건국세력의 중심에 여운형을

     좌파계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세운 여운형에 대해 ‘합리적(合理的)이면서 이상적인 독립국을 건설하려 했다’고 우호적으로 표현하고, 한민당 같은 민족주의 우파계열 인사들에 대해서는‘일제 강점기의 지주 자본가들’이라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음.

□ 현대사 교육의 근본 문제

     중․고등학교 역사 특히, 현대사 교육의 근본 문제는 교과서의 집필에서 채택에 이르는 과정이 좌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좌파가 엮고 쓴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중․고교에서 9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좌파가 교과서를 집필하면 좌파 교원단체가 이를 채택하고 있음.

□ 제언 - 교육청이 할 일

  • 첫째, 교육청은 부산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좌편향 역사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둘째, 교육부로 하여금 현대사 교과서를 일부 좌파 국사학자들 손에서 해방시키도록 건의

     교육청은 교육부로 하여금 현대사 교과서를 일부 좌파 국사학자들 손에서 해방시켜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 여러 분야 학자들이 두루 집필에 참여할 길을 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사실을 바탕으로 보편적․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게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적극 참여 유도

     교육청은 관할 중․고등학교가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적극 참여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현대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내도록 하고 특히, 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은 특정 이념에 편향된 시각을 지닌자만으로 위원 정수를 채우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