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지역 중․고 기간제교사 운영, 문제 많아

       - 사립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 타 시․도보다 높아

       - 기간제교사 담임배치, 중학교 공립 13.9% 사립 34.9%

□ 부산시의회 김길용 의원은 6.17(월) 제22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 기간제교사는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등으로 인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임용할 수 있으며, 현재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 2,227명의 기간제교사가 재직중임 

  - 그러나 현재 상당수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운영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기간제교사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임용규모가 상식선을 넘어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규모

  - (사립학교에 특히 많은 수 재직) ‘교장․교감을 제외한 전체 재직교원 중 기간제교사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 공립 11%, 사립 19%, △일반고 공립 8%, 사립 21%로, 사립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임

  - (기간제교사 비율, 타 시․도보다 높아) 기간제교사 비율이 서울 및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임(서울의 경우 기간제교사 비율 사립중 10%, 일반고 15%)

□ 기간제교사 운영 개선과제 제안

  -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정교사 채용 확대 필요) 사립 중․고 전체 교사 정원 5,663명 중, 정교사는 단지 80%이며 ‘결원기간제’가 18%를 차지함. 정교사로 채워져야 할 991명의 자리가 기간제교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 학교별 결원기간제 교사 비율을 10% 선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적극 추진해야 함!

  -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제한)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에 비해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매우 높음(기간제교사 담임비율: 공립중 13.9% 사립중 34.9%, 공립고 4.4%, 사립고 15.9%)

    ☞ 담임은 정규교사가 맡아야!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치 제한 필요!

  - (공립학교 교사 발령 시 휴직가능성 고려한 분산 배치 필요) 공립학교 기간제교사의 경우 대부분이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기간제 교사임. 그럼에도 불구, 전체교사 중 기간제교사가 20% 이상인 중․고가 15%(195개 공립 중․고 중 29개교) 차지

    ☞ 특정 학교에 편중하여 휴직교사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직 가능성을 고려한 분산 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