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폐회

- 조례안 33건, 동의안 4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안 5건, 승인안 4건 등 총 49건 의결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7일(월) 개회한 제228회 정례회를 7월 2일(화)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33건, 동의안 4건, 예산안3건, 의견청취안 5건, 승인안 4건 등 총 4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38건, 수정가결 2건, 심사보류2건으로 처리하였으며, 6월 17일(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재본의원의“시민혈세로 투입된 부산문화회관 웨딩홀이 웬 말인가?”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3년도 부산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8조3,605억원에서 7.9%증가한 9조 168억원, 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조 2,217억원에서 4.9% 늘어난 3조 3,788억원으로 7.2(화) 10:00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은 세입부문의 조정사항은 없으며 세출부문은 이기대공원 사유지 매입 등 정비 2억원, 부산환경공단 전출금 9천6백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조정한 주요사업은 장림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5억원 등이다.

한편, 7. 2(화) 10:00 제2차 본회의에서 이대석 의원이“도시정비 사업의 막다른 골목.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준비하라”등을 주제로 모두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등 소관 실․본부의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손상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종합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 우선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6.21(금)에는 북항재개발지구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부지, 영화체험박물관(용두산 공원 내) 등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확인하였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대변인실, 행정자치국 등 소관 실․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김정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 등을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등 소관 실․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박인대의원이 대표 발의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세분화 내용으로 한“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이중 11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실 등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이철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주차요금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은 협약안을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는 해양농수산국, 건설본부 등 소관 국․본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김수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의견 등 청취안” 등 5건의 동의안중 4건은 원안채택 하였으며 1건은 심사보류 하였다. 지난 6.18(화)에는 동부산 관광단지, 철마공원, 북항 재개발사업, 북항대교 등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확인한바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이일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 등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모두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칠우)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7월부터 구성되는 제6대 4기 시의회에서 1년 임기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붙  임 : 1.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2. 제2차(7. 2. 10:00)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3. 제228회 정례회 상임위별 의안심사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