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부산시 민간투자 사업 속도위반, 관리는 나몰라라!
: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사업자에 1조 5천억원 지원하고고
부산시 ‘을’위치, 민간투자 전담조직은 12번 이사로 찬밥 신세!
❑ 박중묵 의원(동래구 1, 창조도시교통위원회)은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는 총체적인 부실이라 질타했다.
❑ 박중묵 의원은 “2013년 현재 민간투자 재정지원금으로 6백억원, 건설비용으로 5조 3천억원(불변가 기준, 경상가 8조원 규모)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지만, 실시협약 등 ❶계획단계에서 무계획, ❷ 운영단계에서 무관심, ❸사후관리에서 무책임 현상이 민간투자사업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계획단계에서 무계획) 먼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되었던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경우 부지 등 직․간접적으로 1조 5천억원 규모의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부산시는 요트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 또한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당초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실시협약을 의회의 보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실은 부산시가 직간접적으로 1조 5천억원을 지원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실시협약 곳곳에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실시협약(안)(귀책사유, 매수청구권, 불가항력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어, 시급히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 (운영단계에서 무관심) 둘째, 운영 중인 ‘수정․백양터널’관리운영사는 연간 20%라는 높은 이자(이자비용만 32억원 소요)가 적용되는 후순위채권 자본재조달을 하고 있지만, 정산을 위해서 필수적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조차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거가대교의 실시협약변경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경남도의 경우 재정점검단을 통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SCS(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 (사후관리 단계에서 무책임) 셋째, 민간투자 재정지원 규모 증가에 따른 전담조직, 전문가는 없고,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10여년간 민간투자전담 조직은 13년 7월 조직개편 때까지 12번이나 우왕좌왕했다. 박중묵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투자심사담당관실(‘95.3)에서 출발하여 기획관리실(’96.6)→경제진흥국(‘98.6)→예산담당관(’06.2)→선진개발본부(‘07.1)→투자유치단(’08.7)→미래전략본부(‘10.4)→도시개발본부(’11.12)→ 기획재정관실(‘13.7) 등에 쫓겨 다녔다고 꼬 집었다.
◦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6∼10%의 수익률 보장과 자본재조달을 통한 고율의 후순위 차입구조 가능성, 엉터리 수요예측에 따른 MRG제공 등으로 부산시의 예산부담과 더불어 시민의 이용료 부담이 전망되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박 의원은 부산시는 향후 계획(검토)단계, 협상단계, 운영단계, 사후관리 단계에 있는 각각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에서 허점이 들어났지만, 지난 10년간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을 종합적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은 알멩이 없는 형식에만 취했고, 부산시 민간투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 동의와 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고장 난 민간투자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한때 전국에서 최고의 민간투자관리조직의 위상을 되찾아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SOC인프라 못지 않게 “제도, 조직, 인력”이란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했다.
❑ 통합재정 차원의 부채관리를 통한 재정위험 요인 관리 필요
◦ 또한 박중묵 의원은 향후 잠재적 민간투자 부채관리를 통한 공공부문 6조원 부채에 대한 재정위험 요인 관리 필요성 강력히 주장했다.
◦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검토 단계인 민간투자사업은 제외하고도, 현재 운영 중인 8개(백양, 수정, 을숙, 부산김해경전, 거가대교, 영도․동부하수, 연료화 및 발전시설), 건설 중인 3개(북항대교, 천마 및 산성터널)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의 잠재적인 부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 특히, 통합재정 관점에서 6.3조원(부산시 2.9조+5대지방공기업3.4조원)달하는 부산시 부채와 더불어 급증할 민간투자사업의 잠재적 부채에 대한 총량관리가 향후 부산시 재정위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