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공/사립 학력 격차, 무엇이 문제인가?

       - 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사립이 공립보다 성적 높아

       -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가 실제 노력한 정도인 ‘학교 향상도’에서도 큰 차이

 □ 부산시의회 김길용 의원은 7.23(화) 제22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일반고의 공/사립 간 학력 격차를 지적하고 공립학교의 분발을 촉구할 예정이다.

□ 공립일반고/사립일반고 간 학력 격차 실태¹⁾

  (1)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 합산점수가 공립 298점, 사립 310점으로 12점 차이 발생

   - 성적 순위 ‘상위 30개교’의 사립고 비중은 63.3%, 공립고는 36.7%이며, ‘하위 30개교’ 중 사립고 비중은 20.0%, 공립고는 80.0%임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2012.11 기준): 등급별 비율

   - ‘보통학력이상’ 비율: 사립고의 경우 국어․수학․영어 모든 과목에서 90%를 넘는 반면, 공립고는 모든 영역에서 4～5%p 낮은 비율을 보임

   ※ 공립고(국어 87.4%, 수학 85.5%, 영어 87.0%), 사립고(국어 91.2%, 수학 90.8%, 영어 91.4%)

   - ‘기초학력미달’ 비율: 공립고가 사립고보다 높음

   ※ 공립고(국어 1.2%, 수학 2.6%, 영어 1.7%), 사립고(국어 0.4%, 수학 1.6%, 영어 0.7%)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2012.11 기준): 학교 향상도

   - ‘학교 향상도’가 공립고는 모든 영역에서 0% 수준으로, 학생들이 실제 취득한 점수가 기대 점수와 동일함(수학은 기대점수보다 낮음)

   - 그러나 사립고는 3과목 모두 기대점수보다도 1.2%, 2.3%, 1.7% 더 높음

   ※ 교육부는 2011년부터 학교 알리미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에 학교 향상을 위해 학교가 실제로 노력한 정도를 측정한 지표인 ‘학교 향상도’ 비율을 제공함. 고등학교 향상도는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취도 점수를 입학 당시(중학교 3학년) 성취도 점수와 비교하여 산출한 값으로, 학생의 개인적 배경이나 학교의 여건변인 등 요소를 제외하고 학교의 교육적 노력에 의해서만 향상된 부분을 의미함

□ 공립학교의 분발을 위한 과제

  - 첫째, 교사가 일정 주기로 순환하는 공립고의 근본적 시스템에 따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공립고는 교장과 교사들이 4～5년 주기로 학교를 옮기다 보니 학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공립학교 교사의 열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단성학교/남녀공학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성과 분석 필요: 사립고는 단성학교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학교 유형이 성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현재 공립고 학교체제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단성학교로의 전환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

  -  셋째, 학교 간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연구 추진 요구: 학교 간 선호도 격차,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