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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12,838명!
그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김길용 교육의원 초등학생 취학 현황조사에서 문제점 파악 -
□ 문제제기
1. 2013년 4월 1일 현재, 부산시교육청 제공 초등학교 재학생은 정규학교에 160,821명(특수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 포함) 재학 중임
2. 2013년 6월 기준 부산광역시 안전행정부 제공 주민등록통계(내국인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력인구 7～12세(2001년～2006년 출생)는 173,659명임
3. 학령인구 173,659명에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재학생 160,821명을 제한 12,838명은 정규학교 외에 머물고 있는 상태임
4. 최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자를 분석한 결과,
<표> 초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0년～2012년)
|
학년도 |
질병 |
학교
부적응 |
학업의욕
상실 |
가출 |
품행 |
가정사정 |
미인정
유학 |
기타 |
계 |
|
2010 |
8 |
6 |
0 |
1 |
0 |
5 |
313 |
278 |
611 |
|
2011 |
8 |
10 |
1 |
0 |
0 |
7 |
295 |
290 |
611 |
|
2012 |
6 |
3 |
0 |
0 |
0 |
6 |
231 |
110 |
356 |
|
계 |
22 |
19 |
1 |
1 |
0 |
18 |
839 |
678 |
1,578 | - 학업중단자 1,578명의 53.2%인 839명이 미인정 유학으로 학교를 떠났으며, 질병 외 46%는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기타(연락두절, 행방불명 등)로 과반수의 초등학생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음
5. 특히, 재학 중 학업중단 학생은 중단사유에 대한 근거는 알 수 있으나 취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적령기 아동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함
6. 각 연령별 미취학 현황을 살펴보면,
- 1학년 입학 후 큰 변화가 없으나, 점차 연령이 많아질수록 많은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음
<표> 연령별 미취학 현황
|
출생년도(연령) |
주민등록학령인구
(2013.6)
(A) |
초등학교 취학인원(명)
(2013.4)
(B) |
차이(A-B) |
|
2006.1.1～12.31 (7세) |
24,644 |
24,139 |
505 |
|
2005.1.1～12.31 (8세) |
25,681 |
23,580 |
2,101 |
|
2004.1.1～12.31 (9세) |
28,074 |
25,758 |
2,316 |
|
2003.1.1～12.31 (10세) |
28,365 |
27,391 |
974 |
|
2002.1.1～12.31 (11세) |
30,629 |
26,867 |
3,762 |
|
2001.1.1～12.31 (12세) |
36,266 |
31,459 |
4,807 |
|
계 |
173,659 |
159,194(특수학생 제외) |
14,465 |
|
* 160,821(특수학생 포함) |
12,838 |
※ 초등교육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복지정책도 중요하나 초등학생의 의무교육에 대한 개인별 매뉴얼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