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의 대규모 프로젝트 허(虛)와 실(實)

중복투자ㆍ고밀개발 등에 대한 평가장치 마련 절실

‘14년 지방선거이후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담보 필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은 9월10일(火) 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정부의 출범후 반년, 그리고 차기 지방선거전 6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부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부산시는 국정과제의 화두였던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복지예산을 고민하면서 바쁘게 보내왔으며, 최근에는 안전행정부의 ‘정부3.0'에도 발맞추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3.0의 모토인 “개방, 공유, 부처간 칸막이제로, 소통협력”은 부산의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프로젝트를 비롯한 도시정책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키워드이다.

  과거 아시안게임과 APEC정상회담, 광안대교와 센텀시티, 해운대신시가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이벤트의 성공은 부산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고, 지금도 동부산관광단지, 북항재개발사업, 문현금융단지,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부산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병조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추진하는 방식도, 사업추진속도도,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도 변한 것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특히, 예외없이 민간투자에 의존하다보니, ‘공공성ㆍ공익성’보다는 투자자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주변용도와의 조화는 물론 중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외면받았다.

 이병조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많은 성과뿐만 아니라 마무리하지 못한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사업별 추진에 앞서 부산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트렌드와 미래예측을 통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셋째, 정부3.0의 본 취지와 같이 부처간, 부서간 벽을 허물고 부서중심이 아닌, 사업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그간 부산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