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2014년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획기적인 홍보와 공유가 절실하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은 9월10일(火) 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4개월뒤인 ‘2014년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의 문제점과 홍보대책을 촉구’하였다.

1994년 시작한 도로명주소사업은 몇차례 전면시행을 연기했을 만큼 적잖은 애로를 겪었고, 아직도 제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자기집 주소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시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지명이 폐지되고 도로명으로 획일화되는 사례에 대하여 지역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신태철 의원은 부산시에서 발표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설문결과, 2011년에는 새주소에 대하여 부산시민 대부분인 98.4%가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1년뒤인 2012년도에는 이보다 낮은 97.9%가 인지하고 있고, 실제 도로명주소 직접활용경험에다가 우편물로 받아본 것까지 포함해도 훨씬 낮은 69.9%에 불과하여 이처럼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산시의 홍보대책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태철 의원은 부산시도 도로명주소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 추석때 자갈치시장에서 ‘도로명 새주소 편지쓰기‘ 홍보캠페인과 스마트폰 앱으로 주소검색에 대한 응모이벤트를 하기도 해지만, 대부분의 홍보방식은 ‘공중파방송, 대중매체 이용, 홍보물제작･배포’ 등 일회성 홍보에 치중해 온 것을 질타하였다.

  반면, 새주소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타시도의 홍보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경기도 성남시는 20명의 전담 홍보단을 구성했고, 부천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이해시키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시는 도로명표기 보도석을 바닥에 부착하고, 충북 옥천시에서는 관내 도로바닥에, 인천 강화군은 도로경계석에 도로명을 표기해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이 알기쉽게 배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전동구의 도로명주소 시범거리조성이나, 충북 음성군의 훼손도로명판 신고, 아산시의 시내버스홍보 등 지자체별로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한 실정이다.

  도로명주소사업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4개월 남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태철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타시도 사례처럼 주요도로 및 보도 등 생활공간에서 쉽게 눈에 띄도록 도로명판을 설치할 것

  둘째, 이미 의무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외에 백화점, 호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과 산업현장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문서와 홍보자료에 사용되는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의무사용토록 계도할 것

  셋째, 현재 개발되어 있는 스마트폰용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지도 및 관공서 앱 서비스와 연계할 것

  넷째, 지역성, 도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명예도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더불어 신태철 의원은 남은 4개월이 앞으로 주소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