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매년 중등학생 3,500여 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1만 명 넘어

       - 학교복귀자는 18.9%로, 80% 이상이 ‘학교 밖 아이들’로 남게 돼

□ 부산시의회 김길용 의원은 8.30(금) 제2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중등학교 학업중단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 학업 중단,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행 및 범죄라는 미시적 문제를 넘어 일자리 접근 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며,

  -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저소득과 노후 불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체로서도 고용률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세입 감소, 복지재정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됨

□ 부산지역 중등학생 학업중단 및 복귀 실태

  - 2010년 3,613명, 2011년 3,660명, 2012년 3,119명으로 최근 3년간 학업중단자 총 수는 10,392명임

  - 학업중단 사유: △질병 및 미인정 유학으로 중단한 경우 14%, △학교부적응, 학업의욕상실, 가출, 품행, 가정사정 및 기타의 이유가 86%를 차지함

  - 연도별 학업중단율: △중학교(0.9%(’10년)→0.9%(’11년)→0.7%(’12년)), △일반계고(1.8%(’10년)→1.9%(’11년)→1.8%(’12년)), △특성화고(4.2%(’10년)→4.4%(’11년)→4.6%(’12년))

  - 같은 시기(최근 3년간) 학교 복귀자는 1,966명으로 18.9%에 불과하여 80% 이상의 학생이 ‘학교 밖 아이들’로 남고 있으며, 특성화고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학교복귀율은 6.5%에 그치고 있음

□ 학교별 학업중단 현황

  - 중단비율이 높은 학교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분석대상 고등학교 중 3년평균 학업중단율이 4% 이상이 학교가 22개교, 10% 이상인 학교가 4개교임

□ 학업중단자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김길용 의원이 제안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을 제거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 즉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함.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유형별 실태 분류 및 각 유형에 맞는 내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둘째,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직업교육 및 예체능교육 등을 통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운영이 필요함

  - 셋째, 교육청과 시청과의 연계로 대안학교와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의 업무를 분명히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지역사회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상담실 및 센터 구축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욕구가 기초하여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 등의 건전 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원을 위한 법정 장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