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매년 교육재정 악화 심화, 지자체 지원 없이 무상급식 확대 안돼!

       - 부산시교육청 ‘교육사업비’ 중 급식예산의 비중, ’10년 5.6%에서 ’14년 16%로 증가

       - 전체예산 대비 시설사업비 비중은 ’10년 13.3%에서 ’13년 8.8%로 감소

□ 부산시의회 김길용 의원은 10.11(금)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상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 교육예산,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가?

  ① 무상급식비 매년 증가

  ○ ‘전체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2011년도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92억 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현재(2013년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558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 내년에도 부산시의 지원을 없을 경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686억 원으로 증가하게 됨

  ○ ‘전체(전체학년/저소득층) 급식예산 중 교육청 부담액’은 △’13년도 총 873억 원 중 719억 원(82.4%), △’14년도는 총 1,049억 원 중 850억 원(81.0%)임

  ○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 중 ‘급식예산(전체학년/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 2010년 5.6%, 2011년 7%, 2012년 9.8%, 2013년 13.3%로 증가했으며, 2014년은 16%로 증가하게 됨

  ② 시설사업비 매년 감소

  ○ 부산시교육청 전체예산 중 ‘시설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3%에서 2011년 11.1%, 2012년 10.0%, 2013년 8.8%로 계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 예산규모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3,938억 원에서 2013년 2,977억 원으로 961억 원 감소함

  ○ 2010년 대비 2013년도 증감률을 살펴보면, 부산시교육청의 총예산은 14.4%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업비’는 24.4% 감액되었음

  ○ 시설사업비 중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더 큰 폭으로 감액되었음(41.4% 감)

    - 2010년 1,576억 원이었던 교육환경개선비는 2013년 924억 원으로, 653억 원이 감소됨

□ 이러한 문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함

  ① 시설사업 부분에 대한 질문

  ○ 2013년 시설사업비 중 ①학생수용시설/②학교일반시설/③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총액이 2,690억 원인데, ’14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주요 3개 항목만을 확인하더라도 소요예상액이 3,060억 원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①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14년 소요예상액 1,522억원, ②’14년 50억 이상 시설공사 소요예상액 1,521억, ③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사업 최소 17억

  ○ 다목적강당 보유율이 초등학교 54.5%, 중학교 51.8%, 고등학교 76.9%로, 627개 학교 중 255개의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음. 이에 대한 증설 계획은?

  ② 주요 추진사업 점검

  ○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관련)

   - 토지 매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앞서 설립계획과 예산확보를 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 교육부 특별교부금 200억 원 미확보 시 대책은?

   - 교육감 재임 중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가칭)부산과학체험관 관련)

   - 학생해양수련원/부산과학체험관 관련한 ’14년 특교 300억 원 확보가 가능한가?

   - 교육위원회 설립 허가를 받을 시, 설립비용은 특교비와 지역 대기업체와의 MOU를 체결, 지원 받아 교육경비로는 얼마들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허가를 받았는데, 자금 확보 계획은?

   - 초등학교 과다 부지 학교 중 교통이 편리한 곳을 정하였다면, 북항개발로 인한 토지지가 상승으로 부지 매각비용 및 철거비로 - 교육비 투입 없이 -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 (’14년 무상급식 추진계획 관련)

   - 지자체 지원 없이 교육청 부담만으로 1개 학년을 또 확대한다는 것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보는데, 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