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 환경정책, 미세먼지(PM10) 보다

더 무서운 초미세먼지(PM2.5) 대비 정책 부재...!!!

◆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부산시 대기환경 관리정책 도마위에 올라...

◆ 사실 PM10입자 보다 PM2.5인 초미세먼지 위험성 우려 제기...

◆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

   부산시 대기환경 측정소 21곳 중.... 초미세먼지 측정 가능한 곳, 고작 8곳 뿐!

               미세먼지 성상(이온성물질, 중금속, 탄소) 실시간 자동측정기 1곳도 없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영도구2)은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부산지역도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미세먼지가 평상시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심지어 지난 6일 태종대 지역은 227㎍/㎥로 대기환경 기준 50㎍/㎥와 비교해 볼 때, 4배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WHO 환경기준 25㎍ 비교시 9배이상 초과)

   특히, 부산지역의 대기질 항목 중 미세먼지의 경우 지난해 평균(2012년 9월까지 44㎍)보다 금년(2013년 9월 51㎍/㎥)이 환경기준을 초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서부산권의 학교시설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중국발 스모그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산지역의 실태파악은 물론이고 선제적인 조사ㆍ연구 분석은 아직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대기중 미세먼지(PM10) 중 최근 문제가 심각한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고농도 현상은 박무, 연무, 저풍속, 안정된 대기 등의 기상요인이 주원인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상구 학장동 지점은 인근 공단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부산시 16개 구.군별 전역에는 대기질 측정소가 총 21곳이 있으나,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은 고작 8곳 밖에 없어, 나머지 측정소는 재기능을 하지 못해 부산시민들의 건강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지어, 초미세먼지(PM2.5)는 기존 미세먼지(PM10)보다 입자가 더 작아, 이 물질이 주로 생활환경 상에서 인체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경우, 인체의 코나 기관지에서 걸려지지 못하고, 곧 바로 허파꽈리에 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해물질, 중금속과 결합할 경우 질병발생은 물론 암을 발생할 수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 유발로 이어져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원인으로도 의학적으로 판명이 났다.

 특히, 석면같은 경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면, 의료계에서는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른다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하는데, 이 입자상 물질은 납, 중금속, 카드뮴, 수은, 다이옥산 노출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현재 미세먼지 성분(이온, 중금속, 탄소 등)을 상시 분석 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는 부산지역 내에는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동측정기는 서울시에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환경 최일선에서 부산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부산시는 전국적인 건강지표 평가에서 건강취약도시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고 사망률도 1위로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실상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더 더욱이 사전 예방적 측면의 대기질 관리와 정책 구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 의원은 2014년도 예결위 행감사무감사 자료의 예산안을 들추면서,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정책사업 중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 보강사업 예산안은 고작 3천만원 책정하여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생활환경상의 건강권 보호를 외면하는 처사이자, 부산시의 대기환경 정책의지 부족과 시민에 대한 환경권 개선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와 함께 국소적이나마 미세먼지의 최소한 예방적 측면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