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지역 학교의 무용지물 CCTV 90%에 달해 ...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길(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11월 22(금)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부산시내 각급학교의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다.

○ 교내 취약지역 및 사각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학생 대상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교내 순찰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한 CCTV가 50만 화소 미만이 84.7%이며, 100만 화소 미만이 89.6%이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무용지물인 CCTV가 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선길 의원은  부산지역 학교 설치 CCTV의 90% 정도가 '무용지물'로 차량번호 식별 곤란할 정도로 CCTV의 낮은 해상도로 식별이 어려우며, 특히 야간 촬영 기능 더욱 취약하여 학교폭력 방지 역할 재대로 못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저화질 CCTV, 야간 촬영 기능 미비 CCTV 등에 대한 점진적 교체”,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전담요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위험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대책 마련” 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 각급학교 화소별 상황관찰기(CCTV) 보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