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관련 일괄발주로 예산낭비 우려

- 1호선 전동차 노후부품차량 수선 및 다대선 연장구간 신조차량 구입 -

  11.20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의원(사상2)은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호선 전동차노후부품차량교체(리모델링사업)와 다대선 연장구간 신조차량 구입을 추진하면서 일괄발주에 따른 특혜의혹이 있다고 집중 질의하였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1호선 전동차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전동차를 2012년부터 리모델링 하고자 계획하고 있던 중에, 2013년 3월에 1호선 연장 다대구간의 신조차량 총사업비가 확보되자 리모델링사업과 동일한 시기에 발주하게 되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리모델링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가 655억원으로 지속적인 교체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1호선 연장 다대구간의 신조차량 구매 사업비는 703억원으로 두 사업비를 합하면 무려 1,358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러한 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추진장치의 호환성, 유지보수의 편리성 등을 들어 사실상 특정업체만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일괄발주를 추진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다수업체의 참여폭이 제한되는 결과를 범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업체 참여로 가격경쟁을 통해서 수십억원 내외의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는 물론 특정업체에 대한특혜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였다.

  분리발주를 했더라면 보다 폭넓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비용절감 등의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공개경쟁 참가조건을 사실상의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부여함으로써, 기술력과 상호경쟁을 통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허물어지고 특혜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