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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 연구보고서, 상당수 외부용역 기관 “베끼기” 수준의 보고서!
검증체계 제대로 작동하는가?
-‘동래역복합환승센터’, ‘수영만요트경기장’ 등 다수보고서 공공성 훼손 원인 !
❑ 이상갑 의원 (사상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는 2013년도 부산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발연(BDI) 연구보고서의 상당수가 외부용역에 기초하여 작성된 최종보고서의 검증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개발 계획수립 타당성 평가’의 용역은 2011∼2012년도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평가 용역 기술부문 위탁연구』이름으로 ㈜ T엔지니어리링에 3억 2천 7백만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됐다. 그리고 부발연은 2013년도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변경계획” 정책현안 연구를 3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하면서 ‘법률자문 ’,‘재무모델 적정성’,‘재무적 타당성 객관적 검토분석’ 등을 위해 등 3개 외부 기관에 연구비 보다 8백만원 더 많은 4천 4백만원에 외부용역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동래역복합 환승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1차용역은 3억 2천 7백만원, 공공성 추가 관련한 2차 용역에서는 연구비 3천 6백만원보다 8백만원더 많은 4천 4백만원 상당의 “적자”용역을 발주하는 부발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실적 부발연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용역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이라는 개선의견을 받은 상태고, 올해 부산시로부터 74억원을 출연 받아 운영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 무엇보다 부산시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부발연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민간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선임연구원등 BDI 연구원등과 외부참여 연구원과의 충분한 검토 후,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함에도 부문별로 보고서를 취합하는 수준에서 보고서를 짜 집기 했다고 신랄히 지적했다.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민자적격성 재검증』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부발연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자적격성 재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용산정’ ‘수요추청 및 편익산정’ ‘실행대안분석’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각기 다른 3개 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납품 받은 보고서에 기초하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자 적격성 재검증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 이와 관련해서 이상갑 의원은 부발연은 설립목적과 같이 “시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 대안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최근 부발연이 부산시의회, 부산시,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잃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보다 성실한 자기반성과 연구윤리성 제고에 기초한 연구 성과 품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