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부산광역시의회 김길용 교육의원과 신숙희 의원 공동발의로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속히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김길용 교육의원은 최근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상태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체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인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이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를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조례에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사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