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야구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2건은 형식에 불과...
- 지난 6년간 부산시 사용료 수입(15억)으로 6차례 전광판 교체, 또 다시 교체비 49억원을 편성한 체육행정!
❑ 공한수 의원(창조도시교통위원회, 서구 제2선거구)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사직야구장 위탁 사용료 수입으로 1차 계약 4억 4천만원, 제2차 계약 10억 9백만원보다 낮은 4억 9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공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차에 걸친 민간위탁용역 사용료 산정도 턱 없이 낮은 금액에 계약을 맺었는데, 2014년도 1년간 맺을 금액은 이 보다 낮은 4억 9백만으로 산정하여 (주)롯데자이언츠 입맛대로 부산시의 공유재산을 민간위탁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롯데자이언츠(주) 사직야구장 위탁사용료】
계약 회수 및 기간 |
비고 |
▷ 1차(2008 ~ 2010) 年 441백만원 |
(민간위탁동의안 10.31제출) |
▷ 2차(2011 ~ 2013) 年 1,009백만원) |
(민간위탁동의안 10.31제출) |
▷ 3차(2014.1 ~2014.12) 年 409백만원 |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9쪽 |
자료 :1.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의회 동의안(10.31)
2.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9쪽 |
❑ 공 의원은 부산시가 ㈜ 롯데자이언츠에 민간위탁위탁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부산시가 올해 발주한 사직 야구장 원가계산 용약을 수행한 2곳 보고서에서 사용한 입장료 수입, 광고수입은 롯데자이언츠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사용하였고, 2곳의 용역 결과도 유사하여 롯데입맛에 맞춘 용역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 그 이유는 먼저 롯데자이언츠의 2012년도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재무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입장수입 97억원, 광고수입 218억 2천 9백만원이라 공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사직야구장 원가산정 용역 2건에서 2012년 기준 제시된 입장수입은 13억 3백만원, 광고수입은 7억 5천만원으로 책정하여 각각 7.5배, 29.1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사직야구장 원가산정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
구분 |
롯데자이언츠 무감사보고(A) |
건설경제발전연구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B) |
차이
(B-A) |
서면질문
(‘13.6) |
비율
(ratio)) |
2011 |
입장수입 |
8,628 |
1,093 |
-7,535 |
9,955 |
7.9 배 |
광고수입 |
20,299 |
710 |
-19,589 |
|
28.6 배 |
2012 |
입장수입 |
9,774 |
1,303 |
-8,471 |
11,196 |
7.5 배 |
광고수입 |
21,829 |
750 |
-21,079 |
|
29.1배 |
❑ 그리고 공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부산시의 답변서에 의하면 2013년도 사직야구장은 총 64회 경기에, 770,681명이 입장하여, 입장료 수입이 571백만원, 광고수입 771백만원이라는 이라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지적했다.
【 부산시가 공한수 의원 서면질문(‘13. 10) 답변서】
구분 |
경기기횟수 |
입장객수 |
입장료수입 |
광고수입 |
2013년 |
64회 |
770,681명 |
571백만원 |
771백만원 |
◦ 사직야구장의 가장 낮은 등급인 S석 7000원 곱하기 770,681명은 53억 9천 4백만이 나오지만 부산시는 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5억 7천 1백만원이라는 턱 없이 낮은 입장료 수입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공 의원이 추정한 금액과는 약 48억원, 9배 이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공 의원은 부산시 용역보고서나 공유재산심의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미 ㈜롯데자이언츠에 낮은 금액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 공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건의 용약은 9.26일 동시에 발주했지만 최종 완료일을 10. 26일과 11. 10일 각기 최종 성과품 납품 검수일은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는(문화체육관광국) ‘종합운동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10.3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1건의 용역이 검수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1건은 납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는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제대로 된 위탁사용료 금액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용역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이라 지적했다.
【사직야구장 민간위탁 관련 주요 일정】
○ 사직야구장 관리위탁 갱신 신청서 접수 : ’13.07.25.
○ 공유재산심의회 야구장 관리위탁 갱신 심의안 통과 : ‘13.09.12.
○ 위탁사용료 산정 감정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 : ‘13.09.27~11.10.
- (건설경제발전연구원) 종합운동장 사직야구장 위탁사용료 조사보고서(9.27∼10.26)
-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종합운동장 사직야구장 관리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9.27∼11.10)
○ 사직야구장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제출일 :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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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까지 지난 6년간 6차례 동안 전광판 교체비로 부산시 사용료에서 15억원을 사용에서 차감하고, 올해 49억원 상당 전광판 교체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여 부산시가 롯데자이언츠의 요구대로 수용하여 부산시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체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위탁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롯데의 사직야구장 사용료 징수현황(2008~2013)】
[단위:천원]
연도 |
위탁사용료 |
실수납액 |
비 고 |
2008 |
441,015 |
241,015 |
전광판 2억 차감 |
2009 |
441,015 |
241,015 |
전광판 2억 차감 |
2010 |
441,015 |
41,015 |
전광판 2억, 환경개선공사 2억 차감 |
2011 |
1,009,120 |
409,120 |
전광판 3억, 환경개선공사 3억 차감 |
2012 |
1,009,120 |
409,120 |
전광판 3억, 환경개선공사 3억 차감 |
2013 |
1,009,120 |
409,120 |
전광판 3억, 환경개선공사 3억 차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