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시장과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차이, 이념의 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쟁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더 크게 하며 교육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본 김길용 교육감 후보는 부산교육의 발전과 위상 제고, 이를 통한 일류교육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한 뜻과 한마음으로 손잡을 수 있도록 시장 후보와의 대통합 공약 공조, 정책 연합을 제안한다.

○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부터 불거진 부산시교육청의 ‘무상급식’ 공약과 정책 시행문제는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과 시장의 ‘저소득층 우선 무상급식’이라는 견해 차이로 인해 그동안 4년간 우리 부산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교육감이 제안한 교육청/부산시/자치구의 4/3/3 재원확보가 실패로 돌아갔고, 그 결과 전체 급식예산의 40%만 부담하겠다던 부산시교육청은 80% 이상을 고스란히 교육예산으로 메움으로써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사업비가 급감하는 등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새로운 교육감과 새로운 시장 선출이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시장의 불협화음이 노출되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상호 비방을 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작은 항상 단합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지,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더욱 그렇다. 존경받지 못하는 교육감은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

○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당시 시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거론된 이유도 그동안 시장과 교육감이 각자의 공약을 실천하려 하면서 협력하지 않고 기 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비록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갈등의 원인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존재한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마찰과 파행은 서울시의 재신임 선거를 통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낙마를 불러오는 등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논란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감과 교육부의 마찰, 교육감과 시장이나 도지사의 갈등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동안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교육감 후보의 대중인기영합(populism) 공약과 행동, 시장의 이기적인 공약과 행동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이런 구태가 되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공명선거도 해야 하겠지만,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이 단합하는 선거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공약을 공조하고 정책을 연합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인의 핵심 공약인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즐거운 학교’,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지역 사회와 연계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공약을 공조하고 정책을 연합해야 교육감 후보가 일방적이고 무리한 대중인기영합(populism) 공약을 하는 것을 제어하고 시장 후보도 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게 함으로써 양측의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제거하고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앞선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다.

○ 세상에서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또한 오늘날의 교육 발전은 시장과 교육감이 합심하고 협력해야 이루어 낼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감과 새로운 시장 선출이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부산시장 예비후보께 대통합 공약 공조, 정책 연합을 제안한다.

○ 정당 경선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각 예비후보와 공약 공조를 우선 협의하고 경선을 통해 확정된 부산시장 후보 측과 구체적인 공약 공조와 정책 연합을 협의해 선거운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부산시교육감에 당선하면 상호 협력을 통해 시와 교육청의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에 전념하여 앞서 가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어떤 일이든 먼저 그 징후가 나타난다. 봄이 오는 것도 그냥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앞서 가는 일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징후를 만들기 위해 이 제안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