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4,133개소,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 변태성업소 42곳, 학교정화구역 내 버젓이 영업 -

부산시의회 김길용 의원은 1.27(월) 제23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최근 제출한 자료(’14.1월)를 분석한 결과,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해제율이 평균 55.6%로 심의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유해업소가 집중 분포된 학교에 대한 환경 개선 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 내용>

○ 2013년 기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4,133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09년 3,696개소에서 437개소 증가함. 유해업소 중 불법업소는 2011년 23개소에서 2013년 79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함. 특히 이러한 불법업소 중에는 예년에 없던 유사 성행위 등 변태성 업소가 42개소임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제율이 3년 평균 55.6%로, 3년간 심의한 총 805건 중 금지된 업소는 355개소, 해제된 업소가 450개소임

○ 유/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한 419개 학교 중 유해업소가 한 곳도 없는 학교는 겨우 7개교에 불과하며, 학교정화구역 내 100개 이상의 유해업소가 운영중인 학교가 5개교로 나타남

김길용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단속과 제재가 필요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 본래의 취지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