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7.23(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 및 신규교사 임용으로 명예퇴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감 인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김석준 교육감의 교육복지 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지원, △학습준비물 제공, △수학여행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향후 4년간 총 1,356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기존 사업비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 공약 추진만을 위해 연 평균 339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부산지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부담률이 교육청 80%, 부산시 20%로, 타 지역 평균에 비해 교육청의 부담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전체학년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인 대구/울산 제외한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시의 교육청 평균 재원부담률은 50%임). 부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교육청 재원부담률을 50%로 하향 조정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예산은 262억 원가량이다.

신정철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의 공약 추진에 앞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재원부담을 타 지역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장의 교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명예퇴직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부산지역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95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으나 예산 문제로 33%에 해당하는 316명만이 퇴직 처리될 예정이다. 퇴직 미승인 인원 634명의 자리를 신규교사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266억7천만 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며, 이 예산으로 부족한 명예퇴직금을 확충하면 2년도 안되어 명예퇴직금 보전이 가능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이미 마음이 학교로부터 떠나 수업지도, 생활지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젊은 선생님들의 의욕을 꺾고, 교무실은 무기력한 분위기가 되고, 교장․교감의 지시사항도 잘 응하지 않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나 교육청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이 현장 교원의 하나같은 목소리이다.

신 의원은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부산교육, 교단이 안정되고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갖추어진 부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제반사업 추진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 및 명예퇴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