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부산시 추경예산안 주요특징으로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 및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분 등 지방세 세입을 대폭 증액 조정하였으며, △ 2013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반영, 국고보조금 등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 세입조정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민선6기 정책사업사업 등에 중점투자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일자리창출 관련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며, △ 2014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경비인 교통공사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자치구․군 재정보전금, 민간투자 재정지원사업을 우선 반영한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 9월1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예결특위의 예산 심사 착안사항으로는

○ 먼저 추경에 반영된 세입증감분이 연내 징수 가능여부 등을 살펴보고,

○ 금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 240억 원(일반회계, 국비포함)과 증액사업은 추경편성 목적과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하고,

○ 본예산 심의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업중 추경에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와 함께 박인대 위원장은 “국비지원수반 사업이라도 국비보다 지방비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가급적 배제를 해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토록 심사 할 방침이며, 특히 국비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신규 투자사업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투․융자 심사 및 신규 투자사업 사전심사제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계획성 없이 투자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고 있음

□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9.1(월) 부산시 종합심사, 9.2(화) 교육청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9. 4(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