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오은택(대표발의)·권칠우·이대석 의원 공동발의로 부산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오은택 의원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도 매우 중요한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이 너무 형편이 없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거부하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음에도 학부모들은 급식의 질에 대해 말을 하고 싶어도 혹시나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해서 학교에 말을 못하는 실정인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식단표와 실제 제공되는 식단 사진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면 학교장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부산의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주간 식단표 및 월간 식단표, 당일 제공되는 식단 사진과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시내 학교급식의 정보가 공개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가 보장되면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0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