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시교육청과 식자재협동조합의 검은 유착고리 집중추궁 !!!

부산시교육청에 ‘現 식자재 공동구매제도 급식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불법 행정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

   박 중묵 의원(동래구1, 교육위원회)은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리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 간에 이루어진 급식행정의 검은 유착 고리에 대해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8일 시정 질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 공동구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 후 11월10일 본회의장 신상발언을 통해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에 대한 대응책과 심정을 밝힌 이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추가 서면답변서와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 내의 문서를 토대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조합 간에 이루어진 불법행정은 무엇이고,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있는지를 모두 밝히겠다고 하였다. 

□ 10월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첫날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추가로 입수한 자료 중 하나인 시교육청에서 주최하고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이 주관하는“2015년도 부산학교식자재공동구매 품목선정 전시회 개막식 및 오찬 초청장”과 관련하여, 이 행사의 주최가 시교육청이 맞는지의 여부와 참석대상자에 교육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및 자료 내용대로 2015년 1년 동안 부산 학교급식에 납품될 식자재를 부산 영양(교)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는 형식이 맞는지 질의 후, 과연 이 행사가 합법적인 행사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지난 시정 질문부터 신상발언,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르는 동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시교육청과 교육감의 공식입장에 대해 답변을 촉구하였다. 

□ 박 의원은 이어진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오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다섯 가지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결론으로 시교육청과 식자재협동조합 간에 이루어진 이해할 수 없는 급식행정은 시교육청과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이 2013년 5월 MOU 체결 이전부터 상당기간 유착된 정황을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 일체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해당 조합이 공동구매제도의 구매주체로 등장하게 되며, 10월8일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 이후 현재까지도 불법행정을 이어왔다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또한, 향후 부산시교육청의 떨어진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교육청을 상대로 허위와 기만을 일삼는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철퇴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 박 의원은 이어진 교육국장과의 질의를 통해 부산시교육청과 부산학교식자재협동조합 간의 깊숙이 연결된 여섯 가지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이번 교육청 사태를 지켜보며 학부모로서,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시교육청의 급식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면 할수록 더욱더 교육청 행정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사태를 촉발하고 유발시킨 시교육청과 부산학교급식식자재협동조합 과의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임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향후 진행 될 증인심문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처리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감사관을 통해 질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현 교육청의 폐쇄적인 조직구조와 교육행정에 대해 몸소 체험하였고,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관행적으로 내부 덮기에만 치중하여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엄폐, 축소 마무리한다면, 외부기관의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엄중 경고하고,  

김석준 교육감께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 썩은 살을 도려낸다면, 시교육청 내·외적으로 교육청의 치부가 드러나는 동시에 부산시민과 부산시의회는 더 이상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읍참마속의 심정과 내 허벅지를 베어낸다는 각오로 잘못된 행정을 엄중히 심판하고 바로 잡아, 이를 계기로 시교육청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의 내부 행정개혁의 불씨로 삼아 앞으로는 부산시민께 진정으로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태어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길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