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선박금융공사는커녕, 해운보증기구도 무산될 우려”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부산진구 제1선거구)은 부산시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2015년도 목표액 1천억원에 못미치는 쥐꼬리 예산으로 부실 출범할 위기에 놓인 해운보증기구 출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재정투입을 위한 유관기관부처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부산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 뿐만아니라, 초기 인건비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출범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그동안 경제산업본부에서 해운보증기구 출자예산 확보를 위하여 사전대처를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으며,  향후 대정부, 대국회와 대처를 좀 더 활발히 전개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로 해운보증기구가 정상 출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 박석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하기를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가 해운보증기구로 전락하더니, 내년도 예산은 총 5,500억원 중 500억원만 확보하게 되어 초기 설비투자 등에만 해당되어 부산국제금융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부산금융중심지 국책사업은 선박금융공사 꿈에서 한국해운보증으로 쪼그라든 것도 모자라 아예 무산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금융위에서는 한국해운보증 설립 건을 지난 2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이해되지 않는 오리발을 내고 5년간 5,500억원 중 2,700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내년 예산에 300억원이 반영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생색을 내고 있는 지경이라고 했다.

     ○ 해운보증기구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의 기구이며 총 5천5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해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수행하며  출자예산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출자액 1천억원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300억 원만원 뒤늦게 반영하였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0억 원 더 늘려 50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