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도시가스, 공헌사업 기부금을 요금에 산정해 시민들에게

부담 전가해와,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혜택 돌려 줘야...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은 부산시 산업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부산도시가스가 시행해 오고 있는 각종 공헌사업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간주, 여기에 들어간 기부금경비를 도시가스 요금에 계속적으로 산정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광역시별 1개 도시가스 회사당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독과점 체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부산시도 독과점 체재를 깨고 경쟁체재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도시가스에서는 시민들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요금할인, 새터민지원, 독거노인 위로잔치 등 공헌사업들을 기부금으로 취급하여 공헌사업에 들어간 기부금을 도시가스요금 원가에 그대로 산정해왔다고 하면서, 회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기부한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가스요금에 산정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근 경남지역과 전북지역은 기부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기부금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요금에 넣지 말라고 했다.

또한 전국에 34개의 도시가스 회사 중 인구 355만여명이 거주하는 부산시에 오직 1개의 도시가스회사만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독점공급체제를 깨고 경쟁체재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광역시 1개 도시가스회사당 관리 세대수를 비교해본 결과, 부산 141만 세대, 서울 70만 세대, 경기 79만 세대, 인천 56만 세대라고 하면서 부산도시가스 회사가 관리하는 세대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면서, 요금문제, 도시가스 배관 설치 문제 등이 모두다 독점공급체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제는 경쟁체재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 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도시가스는 최근 5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1500억원의 순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스 배관을 쉽게 설치해 주었으나, 배관설치에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민지역들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외면해 왔다고 하면서 공익성을 가진 부산도시가스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1982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부산시에서 고시한 100m당 33세대 미만시 부과하는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기준’에 대하여도 이제는 규정을 바꾸어 부산도시가스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시설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세대들이며, 심지어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어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경우 국비지원이 안되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시설분담금 지원을 위한 별도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서민층들의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